지주사, 정책적 리스크 감소+현금흐름 개선-우리證

우리투자증권은 22일 지주회사에 대해 정부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은 정책적 리스크 감소와 현금흐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조정했다. 새로운 세제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차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훈 연구원은 "현 제도는 이중과세라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데 지주회사 역시 이런 배당수익에 대해 다시 한번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현금유입을 배당에 의존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이런 이중과세는 가장 큰 정책적 리스크 중 하나였지만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사실상 해결함에 따라 더 이상 지주회사와 관련한 정책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대표적인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 LG의 경우 2008년 현금흐름상 세금감면 효과는 각각 116억원, 107억원이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증가효과는 각각 327억원, 590억원일 것"이라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금흐름과 손익계산서상에서 분명한 개선효과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체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주회사 법규상 리스크로 간주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