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지원ㆍ일을 통한 자립 등 211개 정책 구성

정책 구성사회보장 기본계획 뭘 담았나

5일 확정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저성장 환경 속에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위험 요인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세가지 목표를 설정, 211개의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아동.청소년부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 확대와 고위험 산모 의료비 추가 지원 및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한다. 여기에 매년 1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을 추진해 양육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 등을 추진하고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구의 소득하위 70% 까지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하고, 매년 5만개 노인 일자리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치매특별등급 신설,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역시 추진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긴급복지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로 전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에는 청년부터 여성 중장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도 제시 했다.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자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인턴제 도입, 일학습 병행제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을 진행한다.

여성은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대상 별도채용 과정(리턴십 프로그램) 신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형 다변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중장년층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부정수급 조사 및 예방사업 진행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하고자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