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2부-5]法 뒷받침돼야 가능한 ‘경제살리기’…귀막은 ‘슈퍼甲’ 국회

靑, 19개 중점법안 처리 촉구했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못해

‘국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이미 ‘슈퍼갑’으로 자리매김한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7·30 재·보궐선거 결과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민심의 표출이지만, 이런 여론의 목소리가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반영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가 대통령 손발을 묶는 현실 = 국가권력의 축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겨진 건 이미 오래된 일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도록 변질돼 내각 구성의 걸림돌이 되고, 입법권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와 불통을 주장하지만 입법권을 쥐고 흔들며 정부의 무능과 불신을 부른 건 다름 아닌 국회다. 현재 70여개에 달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게 그 증거다.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한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발전 기본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 주택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경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등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회가 현안을 뒤로하고 정쟁에만 사로잡혀 온 탓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2년 안에 성장궤도로 재진입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마당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처리 난망 = 청와대는 1일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와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모두 19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으로는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또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상당수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인데, 재보선 패배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심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를 표시하는 의원들도 대다수이고, 강경파가 다시 득세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 내부 문제가 수습되는 대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매겨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또 한 번 마찰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우선처리 법안을 선정하는 데 있어 경제민주화 법안을 빼놓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가장 시급한 건 부동산법 = 야당의 찬반 여부를 떠나 가장 시급을 요하는 건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부동산 거래 실수요자가 정책 변화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약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에서 발목 잡힌 부동산 규제법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심리적인 위축을 부르고 있어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 등 업계의 숙원과 함께 파급력이 큰 규제들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다른 규제들이 풀려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