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

일본정부가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 방위성은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방위성은 또 올해 방위백서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첨부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명시적으로 담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때 부터다. 일본정부는 이후 10년째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간행물을 통해 반복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km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 백서에 담았다.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 외에도 전투기를 자위대 항공기에 비정상적으로 근접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움직임이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방위백서는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정기 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