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나선 검찰, 현역 의원들 '뒷돈' 의혹 밝혀낼까

‘관피아’ 척결에 나선 검찰이 국회를 민관유착 비리의 정점으로 보고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의원을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학교가 최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꾼 근거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 과정에 의혹을 품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했다.

SAC는 2년제 직업전문학교로 출발했다가 2009년 4년제 학사학위를 주는 학점은행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 검찰은 김민성(55) 이사장이 교명에서 '직업'을 빼 4년제 정규대학처럼 보이게 하려고 법 개정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SAC는 지난 5월20일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교명을 바꿨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김재윤 의원도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관련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이들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4일 전·현직 보좌관들을 불러 법안이 발의·개정된 과정을 자세히 조사했다.

6일 검찰 출석을 앞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은 철도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국회로 진출한 ‘철피아’로 꼽힌다.

이사장 임기말인 2011년 3월 철도시설공단은 삼표이앤씨와 문제의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를 실용화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퇴임 직전인 같은해 7월에는 호남고속철도에 삼표이앤씨의 고속분기기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 국회에 진출한 뒤에는 국토해양·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삼표이앤씨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의 국산화를 주문하며 지난해 10월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김광재 당시 이사장에게 철도 부품의 국산화를 주문했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이 궤도자재 국산화 현황으로 언급한 5가지 부품 가운데 4개가 삼표이앤씨 제품이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의원들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의원들이 돈을 건넨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했거나 이해관계가 뚜렷한 법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할 때 금품이 전달된 사실만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