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킹 아메리카 등 해외에서 전략 배워라

법인세 인하·수익 20% 세금공제 등 유턴기업에 각종 지원 제공

“미국을 새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재선 후 첫 연두교서에서 해외로 진출한 미국 제조기업들의 복귀(리쇼어링:reshoring)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제조업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싼 인건비 때문에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진출해 제조업의 불모지가 됐다. 이에 미국은 제조업 부흥 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내놓으며 세제지원과 수출지원에 나섰다. 법인세를 기존의 35%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국내 복귀업체에는 수익의 20%를 세금 공제하고 3년간 매년 20억 달러 융자를 제공했다.

미국의 제조업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 뿐만 아니라 IT 등으로 리쇼어링은 확산됐다. 미국 내 단 하나의 공장도 없던 애플은 1억 달러를 투자해 일부 PC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했다. 구글도 구글 글래스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독일도 핵심 부품 생산이나 지적재산권 등 주요 공정들을 자국에 머물게 하려는 정책방향을 추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생산 이전이 크게 둔화된 바 있다. 일본도 40.69% 수준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던 법인세를 내년 35.64%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차원에서 리쇼어링 전담기관과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영국은 싱크탱크 중심으로 리쇼어링 개몽운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인도나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의 리쇼어링이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기업 친화적 규제 개선과 셰일가스를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