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경찰청장 ‘사실상 경질’… 후임에 강신명 서울청장 곧바로 내정

‘독해진’ 박 대통령, 국민적 비판사건 ‘일벌백계’ 천명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과 검경의 무능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질타 직후,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은 5일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6일 경찰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신임 경찰청장으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 직후 그동안 평소의 일정을 챙기던 권 총장과 이 청장은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해당 사건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은 앞으로 추진동력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라인의 최고 책임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윗선의 문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여론에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이처럼 문책성 발언의 수위를 높여 압박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안전행정부는 사임 하루 만에 경찰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후임 경찰청장으로 강 청장을 추천했다. 1964년생인 강 청장은 대구 청구고를 졸업했고, 경찰대학 2기 출신이다.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다. 강 청장이 청문회를 거쳐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되면, 첫 경찰대학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누수 및 낭비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부조리하거나 고칠 부분을 포털에 쭉 올려서 관계부처가 확인하게 하면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털이나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국민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