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저축은행 채무조정 활성화…표준 CSS 9월부터 도입

입력 2014-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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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용소외계층 지원을 늘리는 등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타업권 및 타기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되 채무조정 남발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선진화 계획에는 저축은행의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회사 편의대로 정해진 절차 없이 운영 중인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업무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다음은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 개선된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받아들이는 저축은행이 10곳 안팍인데 9월부터 시작하면 업계 준비상황이 열악한 것 아닌가.

▲ 하나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에 맞게 필터링하거나 가공해서 적용할 것이다.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중대형사의 경우 업무범위가 넓어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모델을 평가해서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도 적극 독려하고 있고 9월부터 하면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 저축은행의 당기 순손실이 줄었는데 어떤 곳이 잘 하고 있는지.

▲ 개별 저축은행 이름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모범사례로 발표할 수 있는지 보겠다. 주로 차주의 사업장이나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거나 현장점검을 하는 곳이 많다. 지역 기업을 잘 알고 밀착 관계형 금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는 리스크관리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대출, 스탁론, 햇살론 등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운영하고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곳이 많았다.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최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140억원 정도를 증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제너시스BBQ에 인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파악 해야 한다. 제너시스 자체도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경영평가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위원 7명이 판단해서 결론냈다. 금융위에서 의결 받기 전에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세우면 유예될 수도 있다.

- 저축은행서 가운데 30%대 고금리 대출을 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10~20%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은.

▲ 저신용 차주에 대해 무작정 고금리를 적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중금리 대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로 인수한 저축은행들은 20%대로 대출을 하도록 강도 높은 인수 조건을 걸었다.

- 당기순손실이 크게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는 업계 자산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 아닌지.

▲ 부실채권 정리, 충당금상각 등으로 손실이 줄었는데 작년 대비로는 덜 줄었다. 올해 말부터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을 310억 정도만 쌓으면 되고 영업력도 회복 추세에 있다. 부동산PF 취급하지 않고 경영진이나 대주주 의식도 바뀌어서 상당부분 좋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원래의 모습을 찾았고 리스크를 흡수할 정도의 금리차도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익이 이미 실현됐다고 본다. 분기 이익이 플러스 전환한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 저축은행에게 개인신용대출을 하게하고 캐피탈사는 기업대출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반발도 있는데.

▲ 개인신용대출을 전체의 20%, 자산 2조원 이상이면 10% 이내로 하고 있는데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과거엔 순수하게 할부, 리스만 했는데 요즘에는 기업일반대출, 개인오토론 등 다 포함하고 있다. 업종 특성을 살리면서 개인신용대출을 부수업무로 하는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관계형 금융의 경우,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저축은행은 잘 되고 있지만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곳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에 있는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여러 형태로 분산해서 하는 것 같다. 서울 지역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 매출채권 관련, SPC 정보수집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SPC 상태로 매출채권을 양도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 동일인대출한도 관리 등이 안된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 5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SPC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부분을 갖춰야 하는지 등을 내규화해야 하기 때문에 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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