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사의 판매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개별 상품을 감시·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사가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진단을 통해 스스로 개선에 나서는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도 추가 구축해 보험사의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보완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7일 보험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으로 구분, 29개의 감시지표로 구성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 시점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다양한 감시지표로 조기에 감지하고,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요 부문별로 상품판매 부문은 △불완전판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계약유지·관리 부문은 △상품별 손익 △상품별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보험금지급 부문은 보험금지급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다.

감시지표는 △보험상품 판매 단계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단계 △보험사고 발생 단계 등 단계별로 만들어졌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평균 대비 하위 30% 중 이상징후가 있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약원인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 시정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소명 부족 및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발 우려가 높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검사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