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여부 8일 결정…제조사-통신사 누구 손 들어줄까?

삼성전자-SK텔레콤 관계자와 함께 논의…결정 유보 가능성도 높아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이해가 엇갈려 이날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6일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8일로 연기하고, 삼성전자ㆍSK텔레콤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안건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 여부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된다. 분리공시란 이를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게 골자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비밀이 드러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분리공시제 도입여부가 8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당장 9월 중순 단통법이 시행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돼 이통사와 제조사가 모두 혼란스럽지만, 업체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방통위 위원들도 생각이 달라 합의점을 찾는데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간담회를 열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으로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견차가 심할 경우 추가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리공시제를 둘러싼 장외 설전도 치열하다.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가 두 지원금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단말기 구입 방법과 요금제의 충분한 가격 비교를 통해 자기 선택권을 보장받고, 소비자의 책임이 뒤따르는 건전한 단말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