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반환 요구기한 3년서 5년으로

기재부 “과세 불복 신청 범위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이에 반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된다.

정부는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