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산세ㆍ거래세 더 인하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재산세와 거래세 부분이 더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재산세 인상율 상한선의 인하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6일 현정권 이후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 등 무차별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산세와 거래세를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인하와 거래세 인하는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인하폭보다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해 국민의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재산세 인상 상한을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현행 (100분의 150)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3억 이하 100분의 102.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05 ▲6억 초과 100분의 120으로 하여 재산세 인상폭을 더욱 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거래세의 경우에도 정부여당은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1.5%(취득세 1%, 등록세 0.5%)로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수가 감소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추계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는 연간 1조 4000억원(정부여당안)에서 2조 1000억원(한나라당안)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중앙정부가 보전방안을 강구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보전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