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동화의 집' 위탁부모, 아동학대죄 성립 되는 이유는?

입력 2014-08-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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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옴 아동학대죄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싶다-동화의 집' 편에 등장한 위탁부모는 아동학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아이의 몸에 퍼진 옴을 치료하지 않고 자가치료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부모의 혐의는 아동 학대죄에 해당한다.

지난 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동화의 집' 편의 위탁모는 "아이를 위해 자가 치료를 했다. 병원 치료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치료했을 뿐이다"고 항변했지만.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른 만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방송을 통해 위탁모는 아이에게서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정태민 군의 형 역시 이같은 행동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29조 다음 1항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집 편에서 사망한 정태민 군은 옴이 전신에 퍼진 상태였다. 옴은 현대 의학에서는 간단한 약물 복용 만으로도 3일 만에 치료가 가능한 진드기의 종류다. 만일 위탁모가 단 한번이라도 병원에 데려갔다면 정태민 군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태민 군의 시신 사진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역시 "이렇게 심하게 옴이 온 전신에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걸 보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며 "옴은 알을 낳고 그게 또 파고들어서 알 낳고 이렇게 하면서 쫙 퍼지는 질병"이라고 말한 것 역시 위탁모가 아이를 방치한 것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편, 지난 9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집 편에서는 육아 행위에 집착하는 부부의 사연이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편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편, 정말 충격적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편, 옴 바이러스에 사망한 아이들, 위탁모의 그릇된 사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정말 무섭다" "그것이 알고싶다 동화의 편, 사망한 태민이는 무슨 죄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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