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차관 "에너지 요금 원재료 가격에 맞춰 조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재도 제2차관은 11일 산업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갖고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체계나 제도가 유가 30달러 시대에 맞춰져 있다”며 “지금은 유가 100달러 시대니 만큼 그에 맞춰 제도를 개편해야 신재생이나 IT활용 산업이 유지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가가 안정적이고 중동 상황도 안정적이라 에너지 가격의 변수는 없어 보인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에 충실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를 봤다는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니 법적으로 어떤게 합리적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일시에 일방적으로 변화시킬순 없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와 함께 원전 수출 및 농축우라늄 기술과 관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부품이나 원자재를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는데, 포괄적 승인을 받거나 수출시 원활하게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원전)산업계가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우라늄농축도 못하고 있는데, 원전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우라늄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언젠가는 우리가 우라늄농축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요구이고 그런 요구를 감안해 (한미 원자력)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에너지에 IT(정보통신)와 결합한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