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판결에 여야 엇갈린 반응

입력 2014-08-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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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사진=뉴시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판결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선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응을 자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도하게 내란음모죄로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며 국정원 및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내란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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