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택배차량 1만2000대 증차…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국토부, 물류서비스 육성방안…97조원 시장 3년내 135조원으로↑

정부가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차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택배차량 1만2000대를 증차한다. 또 인천공항까지 직행할 수 있는 화물 KTX를 개발해 수송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토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2012년 기준 92조원 수준인 물류산업 매출액을 오는 2017년에는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택배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차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증차조치(1만1200대)에 이어 올해 안으로 1만2000대의 화물차 운송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고발포상제(카파라치)를 앞두고 허가차량(2만5000대)의 절반에 육박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1만1200대)을 양성화해 국민불편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그동안 차량 부족으로 택배업체가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증차로 불법 차량이 거의 없어지고 업체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까지 직통으로 운행하는 화물전용 KTX도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된다. 이를 통해 수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구미산단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화물이라면 현재는 210분이 걸리지만 화물 KTX를 이용하면 140분이면 옮길 수 있다. 신속성을 요하는 식품 등의 화물수요에 유리할 전망이다.

또 수송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10량짜리 화물 KTX 한 대의 수송 능력은 5톤 트럭 33대분인 166톤으로 하루 10회 운행시 트럭 350대 가량의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량과 탄소배출량 절감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BC분석(비용대비 효과 분석)을 해 본 결과 1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는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하이패스 전용 진출입로(IC)를 설치해 물류수송과 인근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내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 화도JTC 휴게소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과적단속 관계로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던 4.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도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으로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과적감시는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밖에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물류산업 육성방안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세제지원 확대, 물류기업 인증제도 통합,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 지입차주 보호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정책실장은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만2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