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 선정

안전 분야 90개, 민생·기업활동 분야 60개

정부는 국민안전과 민생ㆍ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150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추가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안전분야를 신설하고 안전 현장·행정·의식의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현장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과 청소년·노인 체험활동 등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53개를 확정했다. 특히 음식물 위생 등 생활주변 안전개선과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물을 특별관리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 행정 개혁과제 20개에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가 들어있다.

안전 의식제고 부문에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에서는 60개 과제가 추가로 선정됐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 근절과 함께 1차 과제에서 제외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과제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과제 선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포털’로 들어온 국민제안 1000여 건을 검토·반영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전문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쳐 ‘실생활 체감형’ 중심의 과제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처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해 연말 업무평가에서 25% 정도의 비중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정책기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대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했고, 이후 15개 과제를 추가해 현재 총 95개의 1차 과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