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최경환 경제팀에 금리인하로 화답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나온 결정…효과 제한적일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로 하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화답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 3개월 만에 조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침체가 예상보다 커지자 통화정책을 추가로 더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등을 둘러싼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금리인하의 배경은 ‘41조원+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최경환 경제팀과 한은이 정책공조 행보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사실 시장은 최 부총리가 지난 6월 경제정책 수장으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금리인하를 강하게 점쳤다.

◇전방위적 금리인하 압박에서 나온 결정 =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일주일도 안된 지난달 21일 이 총재를 직접 만났다. 회동중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 부총리의 금리인하 요구는 충분히 노골적이었다. 심지어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 토론회에서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은도 갖고 있으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여당 대표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으며 대다수 경제연구소와 시장전문가들도 금리인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 결정의 독립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리인하 효과는 “글세” = 실제로 이번 금리인하의 명분은 정부와의 정책공조 외에는 많이 부족하다. 현 2.25%의 금리수준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낮은 수준인 2.0%와 0.25%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3.8%, 내년 4.0%로 잠재성장률 수준임에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금리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 조차도 심리적 효과 정도만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빚을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정부의 최근 부동산정책 완화와 금리인하가 맞물리게 되면 가계빚 증가속도는 더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최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한달도 안돼 경제정책의 3대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통화 정책을 경기부양적으로 완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내수활성화를 위해 41조원 상당을 쏟아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달 6일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 후반으로 잠재성장률에 준함에도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이 다 동원했다”며 “하지만 후에 진짜 경제가 안좋게 되면 그만큼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