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美ㆍ日 경제 긴급진단] 1. 먹구름 밀려오는 중국…“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산업생산 등 지표 부진ㆍ부동산 불안에 신용경색 우려도…“중국, 성장에 대한 집착 버려야”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산업생산 등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시장 전망을 밑도는 부진을 보인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의 ‘리코노믹스’ 부양책 약발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3일(현지시간)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 집계 전문가 예상치 9.2%를 밑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도 12.2% 증가로 시장 전망인 12.5%에 못 미쳤다. 지난 1~7월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로 상반기의 17.3%를 소폭 웃돌았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수출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인 7.5% 달성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시장 냉각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의 지난달 주택매매 규모는 4242억 위안(약 70조8117억원)으로 전월 대비 28% 급감했다.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증가 우려에 같은 기간 위안화 신규대출이 3852억 위안으로 전월의 1조800억 위안에서 급감하는 등 금융기관들도 돈줄을 죄고 있다.

천싱둥 BNP파리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월 지표는 확실히 경고신호”라며 “만일 앞으로 2~3개월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적인 부양책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쥔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과거 대규모 부양책은 레버리지비율(타인자본 의존도)을 급속히 높였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 덜 신경쓰는 대신 고용시장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말 연례 중국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중국이 조속히 경제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6년 안에 성장률이 3.5%로 추락할 것”이라고 개혁을 촉구했다.

IMF는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낮추는 등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위축 등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7.1%로 올해의 7.4%에서 낮췄으나 이것도 중국이 수출과 투자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촉진하는 등 개혁을 계속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라고 단언했다.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국자위)는 지난달 중순 중량그룹 등 중국 대표 국영기업 6곳을 선정해 혼합소유제 실시, 이사회 구조 개선, 국유자본투자공사 설립, 기율검사조직 상주 등 4개의 개혁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영기업의 독점적지위를 타파하고 민간기업의 활력과 효율성을 접목하겠다는 의도다. 국영기업은 중국에서 가장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중국 경제지 차이징의 후수리 편집장은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게재한 칼럼에서 “국자위의 개혁도 당초 중국 지도부가 언급했던 수준에서 훨씬 뒤처진다”며 “중국은 30여년의 고도성장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