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일부 청장 일탈 송구…정치적 중립 확보할 것”

입력 2014-08-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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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세풍 사건으로 구속된 임채주 전 청장을, 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후보자가 모시던 임 전 청장이 세풍사건으로 구속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세풍사건이란 1997년 대선 전인 9∼12월 초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주축이 돼 현대와 대우 등 24개 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 모금한 사건으로, 당시 임 후보자가 보좌하던 임채주 청장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자금모금 격려 전화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았다.

임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선 ‘국세청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한상률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기획조사를 했다는 검찰의 수사기록이 있다’는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일부 청장의 일탈로 세정의 중립성이 의심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임 후보자는 “세정의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청장과 국세공무원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며 “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국세청의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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