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평양 고속도로·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검토”

통일부는 18일 남북관계의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호혜적 경제협력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 계획에는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에서 밝힌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이 포함됐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작성 등에 참여한 범정부적 차원의 이행 계획이다.

특히 ‘남북관계 공동발전을 위한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 항목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상황에 따라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대북 제재조치 차원에서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일부는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실무 회담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