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이후 5개월새 규제 23건 증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규제비용총량제’를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금지 사항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책당국자가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포토] 이젠 카톡으로 증권거래 하세요

키움증권이 카카오톡과 연계된 주식 거래 서비스를 지난 18일 업계 처음으로 시작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은 한 시민이 스마트폰에 ‘증권플러스 for KAKAO’ 앱을 설치하고 있다.

◇ 정부, 中企·서민에 추석자금 21조 푼다

28개 성수품 물가 집중관리…공급물량 1.5배 확대

정부가 38년 만에 이른 추석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2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민생 지원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또 주요 농수축산물 등 28개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교통ㆍ가스시설과 태풍,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지원 규모를 지난해 16조6000억원에서 올해 20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에서 3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 현대車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땐 인건비 年 1조 증가

중국 4공장 증설 비용과 맞먹어

현대자동차 직원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인건비가 연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은 현대차가 중국 충칭(重慶)에 추진 중인 연간 생산 30만대 규모의 공장 설립 비용과 맞먹는 규모다. 19일 현대차의 2013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상승 규모를 분석한 결과, 연간 45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 1억원의 연봉을 받는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연봉의 35%가량을 상여금(통상급의 750%)으로 지급받는다. 55%가량은 통상급이며 10~20% 정도가 각종 수당으로 채워진다.

◇ [그래픽] 강남구, 건보 체납 ‘금메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642가구 중 구별로는 강남구가 1125건(7.7%)으로 체납 가구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 [그래픽] 삼성, 강남 땅부자 ‘금메달’

국내 10대그룹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보유한 토지 규모는 101만6110㎡(30만평)로 평가액은 17조30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재벌닷컴이 15대 그룹 중 총수가 있는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남 노른자위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평가액은 6월 말 기준 30조863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평가액이 12조60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