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세월호 유가족 반대 거세 "조삼모사·말놀음"

세월호 유가족 반대

(뉴시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유가족 반대로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당이 내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동의를 한다는데 그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여당"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합의 결과 '특검 추천권'은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들이 '사전 동의'하는 형태로 보완됐다. 그러나 결국 2명의 특검 후보를 여당이 추천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다는 것과 유가족이나 야당이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계속 버티기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결국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당의 추천으로 여권 성향의 특검 후보가 올라가면 대통령은 그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삼모사다. 교묘히 유가족을 끌어들여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안"이라며 "더 이상 말놀음에 안 속는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김병권 위원장도 한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정말 너무 서운하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고, 정말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행위는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의 재합의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추인하지 않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