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 고정금리 대출자 분통... 변동금리 갈아타기 문의 잇따라

금융당국, 가계부채 안정화 위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유도 영향

고정금리 가계대출자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하향세로 돌아서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에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못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 영업점에 변동금리로 갈아 타겠다는 문의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연 2.5%→2.25%)로 대출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000억원의 가계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분 355조5000억원에 대한 계산으로 대출금리 0.25%포인트 하락시 고정금리 대출잔액 123조원의 이자 혜택 3000억원은 제외됐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 가운데 일부는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 지점 대출창구에는 대출 갈아타기 문의가 평소의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자는 “대환 문의는 주로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3년을 앞둔 고정금리대출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을 받은지 3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이 대출금을 갚을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고 1.5%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올해 초까지 이어진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차원에서 시중은행에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 지침을 내리면서, 신규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올 1월 14.5%에서 6월엔 42.3%까지 급등했다. 지난 5월(42.6%)에 비해선 비중이 0.3%포인트 줄었지만, 지난 2012년 12월(44.4%)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문제는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추세와 동시에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연 5%였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1년 4.92%, 2012년 4.63%, 지난해 3.86%로 떨어지더니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3.58%까지 주저앉았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최근 3년 동안 1.34%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하락 혜택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2억원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대출이자가 1%포인트 차이만 나더라도 한해 20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