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행부, 주민 통합정보시스템에 21억 날려”

안전행정부가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예산 21억원을 허비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민간업자에게 향응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안행부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안행부는 2010년 21억원을 들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해 3단계 버전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난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생활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1단계가 개발된 이 시스템은 1·2단계 사업 결과 숙박예약, 진료상담 등 일부 서비스가 한 번도 이용되지 않는 등 이용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는 이 때문에 2009년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지만 기존 시스템 개선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3단계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안행부는 3단계 시스템 구축 후에도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고 1∼3단계 시스템의 총 57개 서비스 중 37개가 다른 기관의 서비스와 겹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결국 3단계 시스템을 폐기, 예산 21억원을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안행부 공무원 2명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골프채와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비리를 저질러, 이들 직원에 대해 안행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청렴·공정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소홀, 해당 단체 간부가 1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채 승진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