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주요뉴스] 세월호법 다시 교착ㆍ미국기자 참수ㆍ 스타들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 세월호법, 다시 교착… 국감 시작전 25일이 진짜 ‘마지노선’

여야는 19일 세월호특별법의 극적인 재합의를 도출했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고 대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5일경 본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김수창 의혹 수사 경찰 "음란행위 발생 장소 2곳 이상"

경찰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과 관련,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하면서 음란행위 발생 장소가 2곳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CCTV 가운데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여 전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CCTV 영상에 관한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 25년만에 車보험 할인·할증제도 사고 규모→건수제로 전환

25년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사고 규모에서 건수제로 바뀐다.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하기 위해서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해 연간 최대 12등급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론 악화에 따라 금감원은 건수제 원안 대비 할증폭을 줄이고, 시행시기도 2016년에서 2년의 준비기간을 둔 2018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 軍, 남경필 지사 아들… 5군단 검찰부서 보강수사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매번 성인인증제’ 규제 역차별 우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멜론, KT뮤직 등 일부 음원 스트리밍 업체를 시작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성인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강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이트가 21일부터 성인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추가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가입할 때 한번의 성인인증만 했지만, 앞으로 PC를 끄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아웃 했다면 1분 전에 이용했던 성인콘텐츠라 하더라도 다시 로그인한 뒤에 성인인증을 거쳐야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매번 성인인증제’라고 불리고 있다. 업체들은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공정위, ‘갑의 횡포’ 락앤락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의 '갑의 횡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지난 4월부터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수시로 감사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요구, 최근까지 200여곳의 동의를 받았다. 특히, 이런 서약을 어길 경우 협력사가 월간 거래 금액의 3배 또는 부정거래 금액의 30배를 배상하고 락앤락이 거래 해지나 대금 지급 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락앤락이 마음만 먹으면 하청업체의 모든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비리혐의 의원 5명, 21일 영장실질심사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심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라크 수니파 반군 IS, 미국기자 참수 영상 공개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가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IS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4분짜리 영상을 통해 미국인 기자 제임스 라이트 폴리를 참수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IS가 공개한 영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IS 공습을 승인하는 장면으로 시작했고 폴리가 “진짜 살인자는 미국 지도자들”이라고 외치며 살해되는 장면이 담겼다. IS는 또 다른 남성을 비추며 그가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라고 밝히며 다음 희생자로 지목했다.

◇ 교황 조카·일가족, 휴가 돌아오는 길에 '참변'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카 일가족이 화물 트럭과 부딪혀 조카는 중상을 입고 아내와 아들 3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아르헨티나 중부 코르도바 주(州) 코르도바시와 로사리오 시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주말 휴가를 마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던 조카 에마누엘 베르골리오(35)와 가족이 탄 승용차가 화물 트럭과 심하게 충돌했다. 사고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조카인 에마누엘 베르골리오(38)는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비극적 사고 소식을 듣고 깊이 상심하셨다. 슬픔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 속에서 자신과 하나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신다"고 말했다.

◇ 박한별, 조인성… 스타들 줄줄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스타들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조인성에 이어 19일 박한별까지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을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썼다. 조인성은 자신의 소속사 아이오케컴퍼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스버킷 챌린지 도전 장면을 공개했으며, 박한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음물 뒤집어쓰는 모습을 선 보였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미국루게릭병협회(ALS)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만든 모금 운동으로 지난 7월 시작됐다. 스스로 얼음물을 끼얹고 세 명의 다음 도전자를 지목하면 된다. 지목 받은 사람은 24시간 내에 얼음물 샤워 인증샷을 남기거나 실행하지 않을 경우 100달러를 ALS에 기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