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이혜훈 “양적완화·부동산활성화 일본식 불황 단초 될 수 있어”

“정부 2기 경제팀 진단은 맞았는데 처방은 엉뚱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문제를 해결기보다 오히려 일본식 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질개선과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정부 경제정책을 향해 “진단은 맞았는데 처방은 엉뚱하다. 내수침체 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쓴 소리를 냈다.

먼저 경제팀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정책으로 내수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이 다 합해야 몇 개 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9988’이라고 업체수로 보면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인원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내유보금 정책에서도 해당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누군가 연명할 수준으로 남겨놓고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이는 납품 후려치기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기업 몇 개 재벌이 사내유보금 왜 생겼나 이것부터 짚어야 하는 것”이라라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장사될 때와 안 될 때 왔다갔다 하는게 정상이다. 재벌기업은 정상적인 사이클을 그린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정하게 5.5%에 묶여 겨우 연명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 한 달에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분의 월급이 105만원이 시세였다면서 “호주머니가 이 정도에 묶여있어서 내수침체가 해결되겠나.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정규직 임금 백날 올려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집값 하락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치권에 압력을 넣다보니 활성화 정책이 나왔다”면서 “주택문제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빚을 더 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늘려드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경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체질개선과 근본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외형적인 경기만 활성화하는 양적완화가 계속되는 일본식 경제 불황으로 가는 단초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