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최운열 교수 “경제정책 패러다임 국민 삶의 질향상으로 바꿔야”

입력 2014-08-20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기업 간 양극화 해결해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시작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20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경제규모 확대가 아닌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전 199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정도였을 때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강국 진입을 꼽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2만달러가 넘어선 후부터는 삶의 질향상을 최우선으로 언급하는 국민들의 다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1950~1960년대와 비교해 경제적인 수준은 크게 개선됐지만 이에 별로 만족하는 국민들이 없다”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초점을 국민 삶의 질향상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1970~1980년대식의 양적인 성장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해 전체 국민이 잘 살게 됐지만 이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기업 간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고용구조 하에서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비정규직 양산-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내수부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91,000
    • +3.53%
    • 이더리움
    • 2,829,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90,000
    • +0.84%
    • 리플
    • 3,530
    • +5.63%
    • 솔라나
    • 196,700
    • +7.55%
    • 에이다
    • 1,097
    • +5.79%
    • 이오스
    • 743
    • +0.81%
    • 트론
    • 331
    • -0.9%
    • 스텔라루멘
    • 413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1.23%
    • 체인링크
    • 20,430
    • +5.53%
    • 샌드박스
    • 417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