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주요뉴스] 김수창 음란행위 결론ㆍ김우중 대우 기획해체 주장ㆍ김현중 폭행혐의 피소 등

◇ "CCTV 속 인물 김수창 맞다" 다섯 차례 음란행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TV(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란 결론을 내렸다. CCTV에는 김 전 지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문가들 "음란행위는 스트레스·성적 억압 가능성 커"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가 왜 황당한 행태를 보였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리학 전문가와 프로파일러들은 김 전 지검장이 평소 심한 스트레스와 성적 억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성적 일탈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 KB금융 경영진 ‘경징계’… 금감원 책임론 대두

지난 3개월간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KB금융 경영진 징계가 경징계로 결론이 났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엄포를 놓았지만 무리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역풍을 맞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KB금융 내분 사태를 일벌백계하겠다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에서 경징계로 결론 나면서 경영공백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럽게 됐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 제재를 의결했다.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행장 역시 사건 당시 직위상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 국민연금ㆍ기초연금 합해도 최저생계비 못미쳐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은 매달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모두 받아도 총 연금액이 젊은 시절 일할 당시 월평균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여년 뒤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타게 될 현재 20~50대 역시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많아야 은퇴 전 소득의 3분의 1 정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63세이상(2014년 만65세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207만여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25만4230원으로 집계됐다.

◇ 김우중 “DJ 정부가 대우그룹 자금줄 묶었다”

“DJ 정부의 오판으로 대우가 위기에 내몰렸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그룹 해체 이후 15년 만에 입을 열었다. 22일 내용 일부가 공개된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에 따르면 당시 재계 2위 그룹사 대우가 해체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오판 때문이라는 것. 공개 내용 곳곳에는 DJ 정부의 비판이 신랄하게 담겼다. 김 전 회장은 이 책을 통해 대우그룹의 기획 해체론을 주장했다.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강봉균 경제수석(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관료들이 자금줄을 묶어놓고 대우에 부정적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부실기업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다.

◇ 법원 지역법관제 폐지… '향판' 사라지나

법원이 지역법관 제도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한다.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있고 상당수 법관도 설문조사에서 지역법관제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없이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법관의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美 퍼거슨 소요사태 소강상태… 주 방위군 철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며 소요사태가 일어났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주 방위군이 철수하는 등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계속 상황이 호전돼 주방위군에 퍼거슨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는 그가 지난 18일 퍼거슨에 주 방위군 주둔을 명령한 지 사흘만이다. 닉슨 주지사는 “당국이 공권력과 시민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주방위군이 도시를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 등록금 가장 비싼 의대 '고려대'… 연대ㆍ성균관대도 상위권

국내 의과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높은 학교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아주대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가 낸 전국 의대 및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1년 등록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가장 많은 등록금을 책정한 의대는 고려대 의대로 1241만4000원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연세대 의대 1212만8000원, 성균관대 의대 1133만8000원, 아주대 의대 1124만원, 중앙대 의대 1099만2000원, 울산대 의대 1095만2000원, 한양대 의대 1082만2000원, 영남대 의대 1071만4000원 등의 순이었다.

◇ 현대차 노조 22일 파업 돌입… 주말 특근도 거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오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출근한 1조 조합원들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일하는 2조 조합원 1만여명은 오후 10시 10분부터 2시간 파업한다. 이들은 이어 23일 오전 0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예정된 잔업도 거부할 예정이다. 전주와 아산공장도 각각 조합원 4300여명과 2500여명이 이날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뒤 귀가했다.

◇ 김현중,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피소… 2달간 지속적 구타

김현중이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한 매체는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지난 2개월간 수차례 구타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인 김현중의 여자친구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며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현중을 형사고소했다. 폭행한 장소는 김현중의 아파트로 알려졌다. 김현중의 여자친구는 지난 5월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지난 7월에 있었던 폭행에서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