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간접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의 뜻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다. 지난 보궐선거에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궐선거에선 야당이 승리하나, 결과는 반대였다.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활용하지 말고, 민생 문제를 더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간접민주주의 체제 속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대정부 투쟁하는 전문꾼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정치인이 세월호 관련 단식투쟁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을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 뜻을 전혀 못 헤아리고 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들은 거리 투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정치권이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버려야 할 때다.

경제도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세상이 되었다. 경제활성화도 경제정책이지만 정치과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 해도, 정치인들이 무시하면 현실화될 수 없다.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은 정치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과 다른 특권층 세상에 살고 있다. 국회의원 연봉이 국민 평균 연봉의 5.6배 수준이고, 교통편은 모두 일등석이고, 7명의 보좌진을 월급 지급 걱정 없이 쓸 수 있다. 몇 자 끄적거린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 출판기념회를 열면, 해당 위원회와 관련한 인사들이 축의금을 내느라 줄을 선다. 또한 경조사를 맞이할 때마다 돈봉투를 챙길 수 있다. 더 좋은 것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입법 로비를 위한 은밀한 접근이다. 이들 간에 거래되는 입법안과 경제적 뇌물은 발각하기도 어렵다. 이런 온갖 형태의 특혜와 이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정치지망생으로 만들고, 정치는 더욱더 타락해 간다.

정치개혁의 기본틀은 국회의원의 특혜와 이득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먼저 299명의 국회의원 수를 15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연봉도 일반 국민의 3배로 연계해 국민의 경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모든 형태의 교통수단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하고, 공항 등의 귀빈실은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보좌진도 정규직은 모두 없애고, 비정규직으로 1명 정도만 두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므로 국회의원의 생활도 국민 수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생활 수준이 국민 수준이 되면, 국회의원직에 대한 수요는 떨어진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이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은 입법행위를 통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 하지 않고, 잘사는 자신을 만들려고 한다. 여러 이해 그룹들이 제각기 정치적 로비를 통해 그들의 이득을 높이려 하고, 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수수료라는 뇌물을 잊지 않는다. 이제 국회의 입법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정화되지만, 의원입법은 안면 있는 국회의원 몇 명만 뭉치면 된다. 이제 의원 입법안도 정부안과 똑같은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규제입법은 정치인, 관료, 이해집단을 동시에 살찌우는 정책이기에 개혁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매듭을 푸는 출발점은 정치권이어야 한다. 그래야 관료들의 문제도 풀 수 있다. 정치 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의 앞날은 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