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민생’ 볼모로 한 세월호특별법 협상 안 된다

김의중 정치경제부 기자

또 다시 식물국회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야당은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국회는 마비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제 법안의 발목을 움켜쥐고 새누리당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와 유족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안심사도 없다는 게 이들의 당론이다.

세월호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안을 연계시켜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경제활성화법은 세월호법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경제성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세월호법에 붙들려 있을 수는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면 경제회복이 힘들다”면서 “8월 국회서 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월호법과 무관한 9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 관료들에게는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심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세월호법이 극적으로 합의되거나 다른 법안과 분리해 논의하지 않는 한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열려도 법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학교 앞에 허용한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이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급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법안들도 상당수 표류하고 있다.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보험보상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조성 법안이 대표적이다. 또 임대소득 과세법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법안도 있다.

이런 법안들까지 부자들을 위한 입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조차 세월호 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마당에 정치권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세월호법과 별개로 민생법안 심사에 나선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