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순환출자 전체 대기업 86% 차지

전체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483개…”이전까지 집계는 오류”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를 보면 63개 대기업 중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KT,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 등 14개 집단이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로 작년(9만7658개)보다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순환출자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것은 집계상 오류가 사라진 탓이 크다. 작년까지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수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어서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83개로 전체(1675개)의 4.9%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350개다.

기업별로 보면 순환출자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롯데였다.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는 417개로 전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의 86.3%를 차지했다. 뒤이어 삼성 14개, 현대·한솔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이 있지만 롯데와 비교하면 압도적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격호 회장의 보유주식 무상증여와 계열사간 합병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지난 5월 갖춘 뒤로는 순환출자 고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새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도 롯데였다.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는 작년과 비교해 무려 9만4616개나 줄었다. 이밖에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한편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재벌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계열사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돼 사회적인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을 마련, 올해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며 “특히,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