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주식시장 미치는 영향 미미"-대신증권

대신증권은 28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단계적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추가 납입액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가입률과 가입금액을 제고했고, 퇴직연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수익률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DB형(확정급여형)의 사외적립 강화와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 별도 적용, 연금담보 대출 활성화로 계약자 보호 및 편리성을 보안했다.

전날 증권업종은 전일대비 5.41% 상승했다. 같은기간 코스피는 0.33% 올랐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증가와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로 주식지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대해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령시 추가되는 세액공제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DB형 사외적립 강화는 적립금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DC형과 IRP의 총위험자산 투자한도 확대 및 DB형 설정 기업의 투자위원회 설치로 이한 주식시장 자금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87조5012억원 중 주식에 투자된 비중은 0.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DC형과 IRP 가입자 기준으로 투자된 비중도 1.7%에 불과하다.

그는 "현재 DC형과 IRP의 매우 낮은 위험자산 투자비중(1.7%)을 감안할 때 총위험자산 투자한도가 기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B형의 경우 투자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현재 97.5%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일부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소득에 대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라는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