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금리 담합조사 기간 연장 왜?

당초 26~27일 일정에서 하루 더 연장... 금융권 “물증 확보했나” 노심초사

공정위가 시중은행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과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국은 지난 26일부터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각각 5~6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여, 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개인금융부, 자금부, 리스크관리부, 여수신 금리 관련 부서를 돌며 자료는 물론 통화내역과 메신저, 심지어 쪽지까지 샅샅이 조사하며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예정이었던 이번 현장 점검이 하루 더 연장 된 점도 관전 포인트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공정위가 관련 부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며 “은행들이 금리 결정시 다른 은행들의 금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 내용도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관련 직원들이 몹시 당혹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사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고 은행간 금리 관련 자료를 공유한 정황을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며 “통상 금리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각 은행마다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참고하는 수준이지, 담합을 위한 정보를 공유는 했다는 의혹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카르텔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공정위의 금리담합 조사 타이밍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가 수 십 명에 이르는 조사 인력을 파견한 것이 이례적인 사항임을 두고 볼 때,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상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 후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대폭 내렸으나 대출금리는 미미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의 행보와 은행권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 편에서는 공정위의 대규모 조사에 대해 국감을 앞둔 면피성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국감은 오는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