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세계 원전 폐로 149기, 평균 가동기간 23.6년에 불과"

정책적 원전 폐로 27개, 평균수명 19.96년

해외 원전 폐로 149기의 평균 가동시간이 20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전 세계 원전 폐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폐로가 진행 중인 원전은 149기 이며(19기 해체완료, 130기 진행 중), 폐로 원전의 평균 가동기간은 23.6년으로 나타났다.

폐로사유별 구분으로는 사건-사고로 인한 영구정지 11건(평균 가동기간 16.59년), 정책적 결정에 의한 영구정지 27건(평균 가동기간 19.96년), 목표달성 또는 수명만료에 따른 영구정지 원전 111건(평균 가동기간 25.19년)으로 나타났다.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0~10년 사이 폐로가 26건, 11년~20년 사이 폐로가 30건, 21년~30년 사이 폐로가 48건, 31년~40년 사이 폐로가 29건, 40년 이상이 16건으로 폐로 원전 중 30년을 채 가동하지 못하고 영구 정지된 건수가 104건(69.7%)이른다는 분석이다.

원전 영구정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이전 91건, 2000년 이후 58건으로 비교적 최근 원전폐로가 결정된 비율도 38.9%에 달한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영구중지 된 원전은 22건으로 같은 기간 계속운전 승인 원전 20기를 상회한다.

이중 경수로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흑연을 냉각재로 쓰는 GCR과 LWGR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노형이 85.5%를 차지한다.

사건-사고로 인한 영구정지 원전의 경우 평균 가동기간이 16.59년 이고 2000년 이전 사고의 경우는 평균 가동기간이 5.5년에 불과했다. 2000년대 이후 사고는(후쿠시마가 유일) 평균 가동기간이 36년이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과 운영기술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과거에는 오래 가동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던 반면 현재는 노후원전의 사고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전 세계 원전 폐로 현황 통계 분석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본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세계적으로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운전이 일반적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 얼마나 안일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은 단순히 운영허가기간 만료시 계속운전 추진 원전 수가 폐로 원전보다 많다는 것을 국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하나의 논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책적 결정으로 정지시킨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27개 이며 평균수명이 19.96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통계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 면밀한 분석과 안전성, 경제성, 지역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을 토대로 원전 폐로와 계속운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