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전방위 압박… ‘장외투쟁’ 정리 못하는 野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안팎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복귀 압박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다음달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장외투쟁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자 야당에 쏟아지는 원내 복귀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씨의 단식 중단 선언 다음날인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달라”며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6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음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요청하는 민생법안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크루즈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서민생활과 직결된 ‘산재보험보상법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조성 법안’, ‘임대소득 과세법안’, ‘보건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단식농성이나 장외투쟁은 접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거리로 나선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판장에 15명의 온건파 의원들이 서명한 것을 비롯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도 공개적으로 원내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당내 교통정리는 아직이다.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으로 문재인 의원은 ‘동조단식’을 접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문 의원을 대신해 릴레이식 ‘하루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야당 내 어지러운 상황으로 여야간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이 복귀하더라도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추인 여부를 풀어야 하고, 이후에도 배 ·보상 문제 등도 논의가 필요한다. 9월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미정이다. 분리 국정감사 무산으로 인한 국정감사 일정 재논의는 아직 운도 떼지 못했다. 이달 말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달로 종료되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여부는 논외로 밀려 있다.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상황에서 예산 및 법안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또 다시 예산안 졸속처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