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공개로 세월호국조 평가회 vs 野, 청문회 위한 2차 국조 요구

세월호국조, 청문회 못하고 결국 파행 종결…野 “靑, 증인채택 두고 압력”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다 29일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개최, 국조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청문회 증인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에도 각자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난 90여일의 활동을 정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제기된 세월호 사고의 의혹을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 기관보고 대상이었던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지적 및 확인사항을 나열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선 지적사항과 함께 기관 해명을 같이 전달하며 청와대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해경 통화에서 드러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지적됐다”면서도 “(사고발생일인)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별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7시간 행적’ 의혹이 제기된 점을 의식한 듯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매 20~30분마다 수시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발제 후 이어진 재난대응, 수난구조, 선박운항 및 해상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하는 폐쇄적 행태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표회담을 통한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와 2차 국조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현미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특위를 재개하고 약속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해 “여야 대표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어느 정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나오겠다고 밝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나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 같지만 정호성 부속실장은 (청와대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여야 대표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증인 미합의 등 새누리당의 사사건건 딴지걸기와 불출석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진실에 다가가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90일간의 노력에도 세월호 피해자와 국민의 여망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1차 종료돼 매우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