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여정’ 정기국회, 개회하자마자 ‘개점휴업’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 향후 의사일정은 논의도 못 해

100일 간의 여정으로 1일 시작된 정기국회가 개회하자마자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뚜렷한 진척이 없을 때까진 국회 일정에 본격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이날도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먼저 풀고 국회를 정상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개의 및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결국 향후 정기국회의 정상가동에 있어선 이날 오후 늦게 열릴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 결과가 중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는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감 분리실시가 무산되면서 ‘원샷’ 국감을 해야 하는 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해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자동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