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재계 ‘기업 감사’ 재현 될까 노심초사

재계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기업 감사’가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일 재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산되고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이 오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정기국회가 첫 날부터 파행되는 등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국감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엔 유난히 산업현장에 안전사고가 많았다는 것.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특히 올 3~4월에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산화탄소에 질식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에서는 불이나 사무실 일부를 태운 뒤 7시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삼성SDS가 서버를 차단,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속과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났다. 불은 창고 4400㎡를 태우고 인명피해 없이 7시간 만에 꺼졌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72만배럴 규모의 원유탱크에서 균열이 발생,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된 14만 배럴 이상의 기름이 유출됐다. 앞서 올 1월에도 전남 여수의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유조선 우이산호가 접안을 시도하다 송유관 3개를 파손, 최소 655㎘에서 최대 754㎘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특히 유통가는 국감 때 마다 기업인 증인 채택이 집중되는 만큼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개된 2012년부터 유통 대기업 오너들의 국감 증인 신청은 단골 메뉴였다. 2012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국감 증인 출석에 불응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도 골몰상권 침해 논란으로 유통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특히 재계는 지난해 2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국감이 ‘기업인 감사’로 변질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업인들을 10시간씩 대기시키고 답변 시간은 1분 남짓인 비상식적인 국감 형태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홍보기획본부장 “그동안 국정감사가 기업인 감사라는 비판 여론이 많았던 만큼 올해는 과거와 달리 국감 본연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