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 기대” vs “집값 상승ㆍ투기 조장”

9ㆍ1 부동산 대책 전문가 진단…추가 규제 완화로 시장 기대감 증폭

▲왼쪽부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격 상승과 투기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시장에 각인시켰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발표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메시지가 담겨 있고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개선 국면인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앞선 대책들은 발표 이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시행에 한계가 있던 찰나에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만한 대책이 나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시기적으로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을철 거래량 증가와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입기간 2년인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로 인해 분양시장에는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위원은 “청약조건 완화로 인기지역에 청약 가입자들이 몰리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청약제도 개선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맞물려 연내에 위례·미사·마곡·동탄·세곡·내곡 등 희소성이 있는 택지는 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수요자의 움직임을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청약시장은 단기 과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청약 투기 과열에 대한 대책 및 관리·감독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혜택이 기존의 재건축 단지 중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재건축에 대한 무리한 추진으로 에너지 등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공급은 확대되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는 “가격이 높아지면 재건축 단지는 비싼 주택 위주로 공급될 수 있다는 논리를 작용할 수도 있다. 또 자가주택 보급률이 낮은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서 수요층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위원은 “단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며 청약 과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기 방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런 점에선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심리적인 효과로 인한 시장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만 정책은 항상 대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융통성이 발휘돼야 한다. 결국 정부의 대책 이후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