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또 낙하산…관피아 논란에 ‘정피아’ 내려와

입력 2014-09-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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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 출신의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공석이었던 수츨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단을 지낸 친박인사다.

지난달에는 자니윤씨가 관광공사 감사로 내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89년 TV토크쇼 ‘자니윤 쇼’를 진행해 인기를 끈 윤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내 경선 캠프 재외국민본부장, 대선 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 가운데 14곳(36%)의 감사가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로,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연료 등의 감사도 정치권 출신이 내려왔다.

민관유착 구조와 비효율을 야기하는 관피아도 문제지만 정권 보은 차원에서 전문성이 낮은 정피아가 공공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내려가다보면 공공기관의 정상화나 경영성과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정치인과 관료출신들의 경우 경영성적이 안좋은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30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28곳의 기관장 가운데 17명이 관료나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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