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형표 장관 "담뱃값 4500원까지 올린다"

"싼얼병원은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결정 할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 인상이 공식화 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다”며 “이를 위해 담배 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흡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담배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동시에 비가격 정책도 함께 진행하고,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도 병행하는 등 건강증진기금도 금연정책에 더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값 인상 시기에 대해선 "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며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입법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 국민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아직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 계획대로 담뱃값이 인상 될 지는 미지수다.

문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싼얼병원 승인 계획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여러번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믿을만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싼얼 병원 자격 논란을 둘러싼 여러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외교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외국계 병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건보체계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