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4년 적자·2060년 고갈… “439조원 ‘현금화’ 필요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3년 2561조489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단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2043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주식 투자금액 493조원의 순매도(현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43년~2060년까지 17년 동안 연금보험료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93조원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추계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 2561조4890억원이 돼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단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고갈된다. 다만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정점에 닿는 2043년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액이 493조원에 달해 국내 주식시장 시총의 7.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43년~2060년까지 17년 동안 연금보험료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93조원을 현금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기간 동안 연평균 29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2055년부터 2060년 고갈시점까지 5년간은 연평균 51조5476억원의 현금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20%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은 2015년 국내 주식시장의 8.29%(115조원)을 차지한다. 또 2025년에는 9.02%(2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정점을 찍은 2043년에는 7.41%(493조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연금보험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17년동안 493조원을 현금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으로써 증시에 미치는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연금개혁과 기금수익율 향상(수익률 1% 상승시 7~8년 연장) 등의 제 변수들로 인해 증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증시퇴출 리스크는 주식시장 침체 시에 손실을 감소하면서도 손절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기금수익이 크게 감소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역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시장에 충격을 주어 증시시장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증시퇴출리스크를 대비하고 운용수익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 다변화와 해외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