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규제개혁 건의과제 52건 ‘모두 수용’

당초 수용 41건·추가검토 7건·수용곤란 4건→48건 수용, 4건 대안마련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52개 과제를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가운데 48건에 대해 ‘수용’을 결정했고 이 중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전체 52건 중 41건만 즉각 수용하기로 하고 7건은 '추후 검토'를, 나머지 4건은 '대안 마련'을 결정했으나 이후 7건을 더 수용했다.

정부초치가 완료된 과제 가운데는 방학 중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 캠프 허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뷔페 영업규제 완화 등이 속한다. 완료된 과제 31건을 제외한 21건의 과제는 대안 마련이나 과제 완료를 위한 국회 심의(12건)와 지자체 인허가 등(9건)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차 회의를 앞두고 완료과제가 17건에 머물렀던 실적을 올리기 위해 8월에만 5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14건의 과제를 더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2차 회의도 '성과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지시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결과다.

일례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기로 됐던 '게임 셧 다운제'와 한 계좌에 펀드와 예·적금을 모두 들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계좌(ISA) 허용 등 일부 과제가 급히 앞당겨 해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과제는 긴급회의를 통해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행령 개정을 2주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90건에 대해 정부 조치가 완료됐다.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도 '부분 완료' 상태라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내 액화천연가스(LNG) 폭발장치 규제 완화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 건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되레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추가검토를 통해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