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 감축과 관련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1차 규제개혁 회의 후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직후, “실제 국민, 기업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적인 감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라며 “신문고의 경우 편리하게 건의할 수 있고 부처가 2주 안에 답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의가 1만건이 넘는 등 관심을 끌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처가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 민원인이 직접 부처에 소명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추진시기, 부처별 협업, 특히 이해 관계자 갈등조절, 국회 협조, 국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포털의 경우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편하게 읽어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도록 가능한 한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고, 규제개혁으로 인한 개선효과도 함께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도 앞으로 수시로 포털에 들어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내용을 보완해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