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T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지티브 방식은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 조치를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해 지능형전력망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자동으로 법적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게 할 방침이다.

대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과 송전, 배전 등 분야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이나 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ESS 사업은 전기 사용이 적을 때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전기를 많이 쓸 때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비를 활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는 서비스다.

맞춤형 요금제를 적용하면 ESS 사업자는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인받아 충전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약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장도 오는 11월 부터 개설한다. 건물이나 공장 소유주가 전기를 아껴 전력 수요관리사업자에 팔면 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되파는 방식이다.

이뿐 아니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ESS나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를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 신산업 6개를 육성해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개 신산업은 ▲ 전력 수요관리 사업 ▲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 태양광 렌털 사업 ▲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특히 이날 산업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버클리대 물리학과 리처드 뮐러 교수는 토론회에서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과 풍력, 원자력은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중에서는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을 규제 중심으로 관리해 온 점이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신시장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1차 에너지인 석유제품보다 2차 에너지인 전력 가격이 더 낮아지는 왜곡현상을 지속적인 가격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