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에너지시장 민간 진입장벽 규제 풀어줘야”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 구호 고안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에너지시장의 민간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와 규제를 풀어 진출의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에너지시장, 전력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진출한다”며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뮐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 등 해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이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인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호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고 고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전서비스산업의 민간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대수는 3000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며 “빨리빨리 투자하고 규정도 없애고, 기술금융도 도와주고 정보도 제공해 민간이 기술을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좀 핑계가 돼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전기차나 전력저장장치가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또 “에너지산업의 수출사업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우리만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개별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 발표 이후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적용해 미래가정의 모습을 구현한 스마트홈 시연장을 방문,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 계량기 등의 작동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