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전문] 최수현 원장 “임영록·이건호, 범죄 행위에 준하는 내부통제 위반”

중징계 해당 ‘문책경고’ 확정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4일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방침을 이례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최 원장은 임 회장과 이 회장이 직무상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해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최 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입니다. KB금융그룹 사태와 관련된 입장과 제재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KB금융그룹에는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대형 금융사고가 수년에 걸쳐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지점이 외국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조치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기종변경 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이사회 안건 왜곡 및 허위보고 등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상 문제가 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주사 및 은행 경영진 간,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간 갈등 등 지배구조 상의 문제까지 드러나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맡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 불안이 야기되고 있고, KB금융 자체의 수습노력도 미흡하여,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전체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며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이 제재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KB 사태가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경재) 및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김중웅)과 면담하고, 지배구조의 정점(頂點)에 있는 이사회가 막중한 소명감을 가지고, KB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경영 전반에 걸쳐 고객과 시장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특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진 간 갈등과 조직 내 반목을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그 근본원인을 발본하고, 철저한 인적·조직 쇄신을 통해

경영의 독단과 공백을 동시에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KB금융그룹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아 국내 대표금융그룹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감독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KB금융그룹의 제재와 관련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지난 약 2개월간 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건 등과 관련하여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심제(對審制)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치열한 논의에 참여해 주신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진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 종료후 지난 2주간 심의과정에서 규명된 사실관계 및 해당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하였으므로,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주전산기 전환 검토과정에서 은행 IT본부장을 교체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성능 검증 관련 자료를 은행 핵심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행태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그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흐트러진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야하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와 같이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KB금융이 선진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임직원 87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재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융지주사와 은행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원칙과 책임이 바로 서는 금융질서의 정착을 위해 엄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러 산업분야중 국제경쟁력이 오랫동안 하위권에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본 한국 금융의 민낯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온 국민들이 피땀흘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금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은 크게 변화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부터 더 변하겠습니다.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금융감독원의 보신주의부터 먼저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