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넉달 째 0건” vs “정부·여당 여론몰이”

여야가 추석 연휴 막바지인 9일 정기국회 공전 사태에 대한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여야는 그만 싸우고 일 좀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넉달째 0에 머물고 있는 법안 처리 숫자를 부지런히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세월호 공방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 법치주의 지키라는 3가지”라며 “이 3가지를 해결하는 해법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다. 국회도 식물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무능국회, 무개념 국회를 탓하는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꾸지람을 받아먹었다”면서 “조속히 원내로 복귀해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넉달동안 처리한 법안이 0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처리한 법안의 건수는 모두 1276건으로 역대 어떤 국회와 비교해서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대 전반기 후반기 합쳐 1120건, 16대 전후반기 합쳐 948건의 법안통과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며 “법안 제출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7대 국회 전반기의 745건, 18대 국회 전반기의 1241건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7~8월 국민적 요구인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됐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 결과 (법안 처리가)표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