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의 꿈'이 되고만 보험업법 개정안

크레타섬의 미궁(謎宮)을 설계한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루스는 커다란 날개를 달고서 태양을 향해 비행하고자 했다.

괴물이 살고 있었던 크레타섬은 '아리아드네의 실'의 전설이 숨쉬고 있는 미궁의 섬이다.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 결국엔 괴물에게 죽음을 당하는 섬에서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는 큰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카루스는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잊은채로 계속 태양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다 날개를 붙인 납이 태양빛에 녹아내려 결국은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된다.

이카루스의 날개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야망이나 열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바벨탑'의 신화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헛된 욕심을 경계하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재경부와 보험개발원이 파격적으로 준비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은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의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

개혁이냐 보수냐 갈림길에서 보험업계는 결국 안정적인 보수를 선택했다.

금융업계는 업종간 장벽이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자산운용법이 도입되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의 장벽이 애매해진다.

이미 은행과 보험사는 방카슈랑스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가 경쟁하는 사이가 됐다. 외국의 경우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는 한 보험그룹 울타리안에서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또 영업체계도 독립대리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설계사 집단이 영업의 중심이 되는 국내사들과 현실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너무 비대해진 영업조직으로 인한 손실 문제, 보이지 않는 담합으로 인해 대형화되지 못하고 중소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재경부와 개발원의 보험산업 발전안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재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제안했던 보험산업 발전안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 했다. 그러나 너무 앞서나가는 바람에 업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은 크게 변화해 나갈것으로 예상된다.